위임 85

[한정승인/상속포기]12. 단순승인 후 발견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을 때

Q. 5개월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니 약간의 예금채권만있을 뿐 채무는 발견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저희 자매가 나누어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어머니께 빚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나 얼마 전 어머니께서 생전 ..

[상속포기/한정승인]11. 한정승인자가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를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을까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재산상황을 조회해 보니,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는데, 명의만 아버지로 되어 있을 뿐이지, 할부금은 사촌오빠가 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팔지 않고 상속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

[한정승인/상속포기]10. 한정승인자가 청산변제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Q.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고 저희 형제들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연로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지병도 앓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셔서 저희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도 하고..

[한정승인/상속포기]9. 한정승인자가 상속비용으로 지급한 돈을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한정승인수리심판후 현재 채무청산변제 단계입니다. 상속재산에 예금채권은 없고 자동차 두대만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경매하거나 임의매각하려고 보니 밀린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 과태료를 제가 먼저 납부한 후 자동차 경매대금에서 먼저 공제한 후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상속포기/한정승인]5. 형이 아버지께서 농사짓던 땅에 대해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없는지요?

Q. 아버지 재산 중에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던 논 500평 가량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귀농하여 살려고 하면서 형에게 이 땅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

[상속포기/한정승인]4. 한정승인신청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모른채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 통장에 들어있던 42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 집에서 밀린 독촉장을 발견하여 채무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한정승인신청할 때 상속재산 목록에 인출한 예금을 기재하였고 (예금인..

[상속포기/한정승인]3. 상속포기신고이후 채무감면협상이 가능한지요?

Q. 작년에 아버지께서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셔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아버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협상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원금만으로 9천만원인데, 1천만원에 채무면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5천만원 상당의 ..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은 후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계속하면서 청산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Q.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난 후 채권자와 연락을 했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700만원이었습니다. 한정승인받은 사실을 말하고 심판문도 보내주었습니다. 이 당시 채권자는 5백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시하였고 그 후 몇 차례 전화를 하다가 나중엔 가압류통지서만 보내면서 실제로는 ..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청산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자는 계속 발생하나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1억이 넘는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그 1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갚을 때까지 1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하나요? 이자가 발생한다면 부담이 되어 도저히 한정승인을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4촌들에게 상속포기하겠다고 공표하고 모두..

[상속포기/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먼저인지, 상속포기가 먼저인지요?

Q. 제가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집이 저희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와 가족등은 명의를 제것으로 하라고 승낙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카드빚이 많아서 이 집이 넘어갈까 걱정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