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또한 지나가리라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나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는 선친의 명의가 나오고 국가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규정된 신청인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

Q. 조상땅 찾기를 통해서 남편의 친할아버지의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상속1순위는 누구인가요? 친할아버지 자녀들중에는 살아있는 분은 저의 시아버님 혼자이시고, 친할아버지 자녀가 아들셋, 고모님두분 총 5분인데 다들 돌아가시고 저의 시아버지만 살아계시고 나머지는 그 ..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사망의 경우 그 장남이 호주상속과 함께 그 유산전부를 단독승계하고 차남 이하의 증자는 단지 분재청구권만 있다(대법원 1979. 12. 27. 76그2)" 따라서 구법시대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주상속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법시행전(피상속인이 1960...

이 블로그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조상땅 찾기를 검색하시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2006년경 처음 조상땅 찾기 소송을 시작하여, (당시 이 블로그에 처음 썼던 글이 아마 "국가는 땅 도둑"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건 가까이 소..

최근 모 언론사 기사 중에 동두천시가 법적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놓인 시유지를 되찾았다는 기사가 있었다. 위 기사의 내용은 2008년 9월 A씨가 상패동 40-2번지 일원 도로 1012㎡의 땅이 일제시대 때 상속받아 국가의 소유권은 무효라며 시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중..

아래 준비서면의 내용은 분배농지와 관련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지다가 결국 승소한 사안입니다. 1. 이 사건 토지들의 농지분배 등과 관련하여 가. 분배농지부(을제2호증)를 보면 852-1 답 363평, 854-1 전 19평, 854-3 전 995평이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를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852..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주장이기는 하나, 소송수행자들이 즐겨하는 주장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실 위 주장은 피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며, 오히려 원고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이다. 아래에는 이와 관련된 ..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농지소표 등의 전소유자란(내지 지주란)에 원고의 선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의 선대가 토지를 처분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아래 준비서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

조상땅 찾기 소송 중에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중 많은 부분은 원고의 선대가 소유권을 처분(내지 상실)하였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분배농지부 내지 구 토지대장입니다. 아래에서는 과거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이를 반박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다만, 일제시대에 작성된..

조상땅 찾기 소송 -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도로의 경우) 아래 내용 역시 과거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입니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토지대장을 작성한 1976. 6.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