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106

[한정승인/상속포기]40. 망인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만 한 외국인인 경우

Q. 오빠가 사망했는데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망인의 가족으로 부모님이 계시고, 형1명, 동생인 저1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오빠와 혼인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베트남인 신부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베트남인 신부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한정승인/상속포기]39. 단순승인 후 새로 발견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을때

Q. 5개월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재산금융조회를 해 보니 약간의 예금채권만 있을 뿐 채무는 발견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저희 자매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어머니께 빚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나 얼마 전 어..

[상속포기/한정승인]38.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Q.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는 위로 누나 한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인데 어머님께 전해들은 바로는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많이 지고 다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써놓은면 아버..

[상속포기/한정승인]37. 적법한 청산절차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추심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어머니와 저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고 있다가 2년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할머니께서 법정대리인으로 대리신청하여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신문공고도 하고, 금융권 채권자 세곳을 ..

[상속포기/한정승인]35.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한 상속포기가 다른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요?

Q. 몇년전에 새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어머니는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새아버지 친자녀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도 연락도 하지 않고 무관한 사이처럼 지냈기에, 어머니만 챙겨 상속포기신고를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만 먼저 상속포기한 것이 새아버지 친..

[상속포기/한정승인]33. 채권자에게 적극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되는지요?

Q. 한정승인신고를 했는데 채권자가 자꾸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봅니다. 얼마 안된다고 얼버무리기만 했는데, 사실 장례비 공제하고 나니 남는 적극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사실대로 말해줘도 괜찮은 걸까요? 상속재산이 없는데 왜 한정승인했냐며 추궁하거나 무..

[한정승인/상속포기]32.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한정승인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Q. 아버지께서 집 한채를 남겨두시고 사망하였는데 부동산 가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서 한정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절차가 다 끝나고 몇달이 지난 후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라는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한정승인신청을 하기 전, 근저당권자가 상속인 앞..

[한정승인/상속포기]31. 한정승인자가 경매로 넘어간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Q. 한정승인후 유일한 상속재산인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했고,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청산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안도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

[상속포기]30.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남편이 사망한 후 빚만 4천만원 가량 되어 저와 딸아이는 상속포기를 하고, 시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의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제가 수령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시어머니께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험계약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