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속포기·한정승인 258

[상속포기/한정승인]41.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을까요?

Q. 상속포기라는 것이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빚만 있고 재산은 전혀 없을 때..

[한정승인/상속포기]40. 망인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만 한 외국인인 경우

Q. 오빠가 사망했는데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망인의 가족으로 부모님이 계시고, 형1명, 동생인 저1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오빠와 혼인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베트남인 신부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베트남인 신부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한정승인/상속포기]39. 단순승인 후 새로 발견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을때

Q. 5개월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재산금융조회를 해 보니 약간의 예금채권만 있을 뿐 채무는 발견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저희 자매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어머니께 빚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나 얼마 전 어..

[상속포기/한정승인]38.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Q.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는 위로 누나 한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인데 어머님께 전해들은 바로는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많이 지고 다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써놓은면 아버..

[상속포기/한정승인]37. 적법한 청산절차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추심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어머니와 저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고 있다가 2년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할머니께서 법정대리인으로 대리신청하여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신문공고도 하고, 금융권 채권자 세곳을 ..

[한정승인/상속포기]36. 한정승인, 상속포기신청을 잘못하여 상속인이 된 경우

Q. 몇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오빠와 저, 이렇게 세 식구가 모두 한정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4개월전 모르는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이 들어와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까지 저희 모두 한정승인을 받은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재판날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한..

[상속포기/한정승인]35.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한 상속포기가 다른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요?

Q. 몇년전에 새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어머니는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새아버지 친자녀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도 연락도 하지 않고 무관한 사이처럼 지냈기에, 어머니만 챙겨 상속포기신고를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만 먼저 상속포기한 것이 새아버지 친..

[한정승인/상속포기]34. 새아버지나 새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계부/계모의 상속인 여부

Q. 어릴 적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와 저, 둘째(친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자녀), 막내(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달 전 사고로 새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한정승인을 하고, 막내는 상속포기신고를 한..

[상속포기/한정승인]33. 채권자에게 적극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되는지요?

Q. 한정승인신고를 했는데 채권자가 자꾸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봅니다. 얼마 안된다고 얼버무리기만 했는데, 사실 장례비 공제하고 나니 남는 적극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사실대로 말해줘도 괜찮은 걸까요? 상속재산이 없는데 왜 한정승인했냐며 추궁하거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