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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친권자 사망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 친권자지정

Q. 제 동생이 사망하여 조카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은 조카가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서 이혼하였고 친권자로서 조카를 키웠습니다. 동생의 전남편은 현재 소재도 모를 뿐더러 조카가 친아빠를 보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이모인 제가 조카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한정승인신고를..

[상속포기/한정승인] 형이 아버지께서 농사짓던 땅에 대해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없는지요?

Q. 아버지 재산 중에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던 논 500평 가량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귀농하여 살려고 하면서 형에게 이 땅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이후 채무감면협상이 가능한지요?

Q. 작년에 아버지께서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셔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아버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협상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원금만으로 9천만원인데, 1천만원에 채무면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5천만원 상당의 ..

[상속포기/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한정승인신고?

Q. 아버지께서 7년전 돌아가시고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친가쪽과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채로 살고있습니다. 아버지 형제자매분이 여럿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어릴 적 본 적이 있는 둘째 삼촌외엔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삼촌이 돌아가셨나 봅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날..

[한정승인/상속포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Q. 저는 올해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신용불량자셨는데 빚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법률쪽에 무지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부업쪽에 취직하여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후 소송에 대한 대응

Q. 4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빚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포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어머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면서 나름 안정되어 가며 살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구상금청구의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상속포기했으니 이것을 그냥 무시하면 되..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소송에 대한 대응

Q. 2010년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그 이듬해에 양수금 청구소송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어렵게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상금 청구의 소라는 소장을 또 받았습니다. 5년전 소송때에 한정승인신고하여 수..

[상속포기/한정승인] 혼인외 출생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인지? (상속범위)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보험금 수령문제에 대해서 가족관계가 다소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상속문제와 관련된 구성원은 어머니(이혼), 오빠, 저, 동생, 이복동생(혼인외 출생자), 이복동생의 모(아버지와 함께 살았음)입니다. 이복동생은 3살이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자는 본인명의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Q. 아버지께서 6천만원정도의 빚을 지고 돌아가셔서 2년전에 어머니,언니, 오빠, 제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들은 친척 명의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전셋집에서만 사실 순없다고 하셔서 이번에 언니명의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Q. 작년 10월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서 사업상 대출과 담보 등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어머니와 직계비속 자녀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는 현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관할 구청에서 150만원 정도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