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또한 지나가리라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방법 1. 청구권자 (1) 상속인 : 상속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 상속순위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률상 배우자 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률상 배우자 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라.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가족관계등록이나 국적의 이동, 동거, 별거, 부계,모계, ..

조상땅 찾기 소송(정확히 말하면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등기 말소소송)을 하다보면 원고는 원고의 선대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제시대 이래 작성한 여러가지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한다. 그 중 대표적인 소유권 입증서류가 토지조사부(내지 임야조사부)이다. (이외에도 구등기부등..

상속, 조상땅 찾기 관련하여 법률적 고충이 있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신상용 변호사의 법률상담카페 를 방문해 주세요

요즘 조상 땅 찾기 소송이 한참 유행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상 땅을 확인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 국가기록원 등에 가면 얼마든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를 열람하고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도 조상 땅 찾기가 유행하여 많은 대행업자들이 법률상담..

요즘 진행하는 사건 중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 소송이 있다. 이러한 소송의 개략적인 내용은, 1.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개인이 토지를 사정 받았다. 2. 그런데 6.25로 인하여 관련 지적 공부(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들이 모두 멸실되었다. 3. 그래서 외견상 주인 없는 땅들이 많이 등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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