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상땅 찾기 소송 -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하천의 경우) 과거에 제출하였던 준비서면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 사건에서는 지방2급 하천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시효취득 주장을 하였는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1) 피..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 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들이 99% 주장하는 항변이 시효취득항변입니다. 아래에서는 과거 제출한 준비서면을 예로 그 반박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2.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지목은 “전”내지 “답”으로서, 피고가 이 사..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원고의 선대와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자주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서는 과거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입증의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고의 선대와..

며칠 전 카페글을 보고서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하고 가신 분이 있다.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100% 승소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주고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소송 결과가 의심스러워 방문했다는 것이다. 보통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담을 하지 ..

얼마 전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가 있었다. (하천과 관련한 조상땅 찾기 소송은 아래에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도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현재 지방2급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으니, 소유자는 관리청에 협의매수 신청을 하여 미불용지에 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소송의 승소율은 거의 95%가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하나 있다. 아래 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사건이다. 역시 원고 선대의 제적등본이 말썽이었다. 사정 명의자로서 원고..

얼마 전 티비 모 프로그램에서 조상 땅 찿기 관련 방송이 나간 이후로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 진 듯하다. 그러나 무턱대고 소송을 하였다가는 패소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먼저 개인 ..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하다보면 지목이 하천인 토지가 종종 있다.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는 지목이 전, 답임에도 실제 현황이 하천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의 경우에는 국유로 되어 찾기가 어렵지만 지방 2급 하천의 경우는 다르다...

조상땅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후손 스스로 땅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가 지적전산망을 통하여 땅을 조회하는 것이다. 아래 서울시 싸이트에 가면 땅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http://lmis.seoul.go.kr/sis/index.html 또한 위의 지적전산망을 통하여 찾을 수 없는 땅은 선..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 (지금까지 대략 200여건 정도를 진행한 것 같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소송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의뢰인들 중에는 브로커들의 연락을 받고서도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저렴한 수임료로 사건을 진행해 줄 변호사를 물색하다가 나에게까지 연락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