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또한 지나가리라

Q. 한정승인,상속포기의 방법,절차,필요서류

신사무장 — Wed, 14 Nov 2018 17:33:58 +0900

한정승인, 상속포기 방법, 절차, 필요서류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신고, 원스톱서비스 조회신청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때, 또는 사망신고후 6월내에 원스톱서비스 조회신청(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채무, 세금, 자동차소유여부, 부동산소유여부 등을 문자메세지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조회, 재산관련 서류 발급

원스톱서비스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잔액확인서, 부채증명서, 체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기본서류와 상속인 기본서류 발급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재산과 채무내역을 조사하였다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과 인감날인, 접수

상속재산자료를 참고하여 상속재산목록,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를 첨부한 후 청구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을 접수합니다.

5. 상속포기, 한정승인 수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접수후 처리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르며 통상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청구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접수만 하면 되고, 수리가 3개월내에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문 송달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상속한정승인심판이 수리되면, 심판문이 송달된 후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상속한정승인사실, 상속재산으로 청산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는 채권신고서를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보냅니다.

상속포기심판이 수리되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주어 추후 쓸데없이 소제기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7. 신문공고후 2개월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돌입

신문공고후 2개월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재산을 가지고, 알고 있는 채권자와 신문공고에 따라 채권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순위 등을 고려하여 안분배당을 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8. 한정승인, 상속포기후 소장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중에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장을 받거나, 소제기를 받을 경우 독촉장에 대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대응을 해주고, 소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대응합니다.

한정승인을 했지만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들은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의 추심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야할 것입니다 !!

9.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준비!!

선순위 상속인의 필요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만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3촌,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상속이 계속되므로 후순위 상속포기절차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만 하면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

인사글

신사무장 — Wed, 14 Nov 2018 17:22:52 +0900

서경법률사무소 02-3477-662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805호

Q. 한정승인,상속포기 후 채권자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신사무장 — Thu, 1 Nov 2018 14:35:45 +0900

Q.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통장에 압류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매번 이런 식이면 한정승인을 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법률지식중 하나가 피상속인의 빚이 많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만 하면 '채무가 없어진다'. '채권자들이 알아서 추심을 포기한다'.'한정승인,상속포기만 하면 더이상 할 것이 없고 채권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한정승인의 효력)거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상속포기의 효력)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에게 직접 알리거나(내용증명이나 팩스, 등기),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이나 소제기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고지, 항변해야 하고,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의소, 승계집행문부여이의신청(이의의소)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했더라도 채권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을 할 수 있고, 소제기도 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면서 그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이는 정확한 법률상담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편화 되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한정승인은 한정승인대로,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대로 (상속한정승인의 효력,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상속개시 3개월의 의미, 언제까지 상속포기접수를 해야 하는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점, 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 태아의 상속포기, 연락두절된 부모에 대한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범위 (직계비속,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후순위 상속인의 범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의미, 대습상속의 범위 등),

상속재산의 범위 (보험금, 해지환급금, 책임준비금, 손해배상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퇴직금의 상속재산여부),

상속채무의 존부 (원스톱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재산조회, 조상땅찾기조회, 자동차 경매 공매 임의매각, 압류된 자동차의 처리, 대포차처리, 근저당권설정된 부동산, 임대보증금, 부동산 공유지분의 상속 등),

상속비용 (장례비용, 청산비용, 법무비용 등)의 처리,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에 통지, 채권신고최고, 내용증명,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응대 방법, 상속재산의 청산, 채무의 안분배당, 심판이후의 소송대응(답변서,준비서면,청구이의의소,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등에 관한 복잡한 법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접근했다가 큰 코 다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 아무쪼록 저희 카페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거나,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

[상속포기/한정승인]41.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을까요?

신사무장 — Thu, 19 Jul 2018 16:44:55 +0900

Q. 상속포기라는 것이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빚만 있고 재산은 전혀 없을 때 상속재산과 채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고려기간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채무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채권자들이 아는 경우 재산을 처분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해해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와의 관련성,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의 차이, 문제점에 대해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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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40. 망인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만 한 외국인인 경우

신사무장 — Thu, 12 Jul 2018 18:01:02 +0900

Q. 오빠가 사망했는데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망인의 가족으로 부모님이 계시고, 형1명, 동생인 저1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오빠와 혼인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베트남인 신부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베트남인 신부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이고,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 부모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실제 국내에 거주하거나 장래에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채권자는 그 외국인을 상대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친권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만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존속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질문자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배우자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찾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채권자에게 소송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인과 관련한 상속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상속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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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39. 단순승인 후 새로 발견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을때

신사무장 — Wed, 4 Jul 2018 16:42:07 +0900

Q. 5개월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재산금융조회를 해 보니 약간의 예금채권만 있을 뿐 채무는 발견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저희 자매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어머니께 빚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나 얼마 전 어머니께서 생전에 보증을 섰던 것이 있다며 채무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남기신 집보다는 적은 액수였으나, 이 전화를 받고 나니 혹시 어머니께서 개인적으로 가진 채무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신분의 빚이 있으면 늦게라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던데, 이제라도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1026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19조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것으로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월내에 알지 못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발견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는 없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나중에 채무가 더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내역을 기록하고, 중간에 발견된 채무액과 나중에 발견된 채무액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면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신고는 일반한정승인신고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므로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신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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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38.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신사무장 — Tue, 3 Jul 2018 16:15:10 +0900

Q.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는 위로 누나 한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인데 어머님께 전해들은 바로는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많이 지고 다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써놓은면 아버지의 빚을 저희가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상속포기각서 등의 서류는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생존해 있는 지금은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3월내,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수개월이 지난 후 돌아가신 사실을 나중에 알았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반드시 상속포기신고를 해야지 이 기간을 도과하면 상속포기신고를 '절대로' 못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일이 쟁점이 되므로, 면밀한 상담후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채무의 상속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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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37. 적법한 청산절차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추심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사무장 — Mon, 2 Jul 2018 14:20:23 +0900

Q. 어머니와 저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고 있다가 2년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할머니께서 법정대리인으로 대리신청하여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신문공고도 하고, 금융권 채권자 세곳을 비롯하여 개인 채권자 2명에게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중 한명이 잊을만 하면 할머니께 전화를 하여 인간적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고 채무변제 독촉을 합니다. 이 채권자에게 약 2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것 외엔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서 갚지 못했습니다. 더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채무독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청산을 마쳤다면 한정승인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단순히 추심독촉을 하는 외에 소제기를 한다면, 소장에 대한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소송에서 한정승인 항변 등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만 하면 채무가 없어지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받고 채권자들에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자가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수도 있으니,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에 관하여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절차를 위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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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36. 한정승인, 상속포기신청을 잘못하여 상속인이 된 경우

신사무장 — Fri, 29 Jun 2018 15:39:37 +0900

Q. 몇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오빠와 저, 이렇게 세 식구가 모두 한정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4개월전 모르는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이 들어와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까지 저희 모두 한정승인을 받은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재판날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한정승인 서류에 저와 어머니 이름은 없고 오빠 이름만 있다고 하여, 한정승인신청 당시 저희가 절차를 잘 몰라 실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서류도 모두 챙겨넣었고, 등본상 세대주가 오빠로 되어 있으니 한정승인신청인도 오빠 이름으로 대표해서 한명만 기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빠만 한정승인자로 인정되고, 저와 어머니는 한정승인자가 아니어서 9천만원 가까이 되는 대여금을 모두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시민으로서 고의도 아닌 실수로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것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한정승인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가 세대원들을 대표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청구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려는 당사자 본인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는 청구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청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기재되어야 하고, 각 청구인 기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려는 청구인의 의사가 확인될 수 있는 인감도장의 날인은 필수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각하되었다면 질문자와 어머니는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뜻보기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쉬워 보이나, 쉽게만 생각하고 자칫 잘못하여 상속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만 하면 채무가 없어지는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신고 이후 채권자들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하여 저희 카페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

[상속포기/한정승인]35.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한 상속포기가 다른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요?

신사무장 — Thu, 28 Jun 2018 11:45:54 +0900

Q. 몇년전에 새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어머니는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새아버지 친자녀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도 연락도 하지 않고 무관한 사이처럼 지냈기에, 어머니만 챙겨 상속포기신고를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만 먼저 상속포기한 것이 새아버지 친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 있나요? 빚 독촉한 채권자가 어딘지 물어보고 그곳으로 먼저 직접 상속포기심판문을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새아버지 친자녀들측으로 보내서 상속포기결정되면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어머니께서 상속인으로서 법원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수리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어머니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상속포기심판문을 보내어 상속인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상속인 각자가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신고를 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가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새아버지의 친자녀들은 새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몇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거나,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는 안되고, 특별한정승인만 해야 한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났다고 절대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난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상용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02-3477-6626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irte0/647